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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大学介绍About College
대학소개
About College
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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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学部Undergraduate Programs
학부
Undergraduate Programs- 경영학부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国际经营专业
- 글로벌경영전공Global Management Major
- 경영정보학부 Schoo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Department of AI, Big Data & Management
- 기업경영학부School of Corporate Management
- 회계세무학과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 연계ㆍ융합전공Interdisciplinary & Convergence Majors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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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大学院Graduate School
대학원Graduate School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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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入学/奬学金Admissions & Scholarships
입학/장학Admissions & Scholarship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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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大学生活Student Life
대학생활Student Lif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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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通告Announcements
알림마당Announcemen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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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시론] 52시간 근로제 완화 필요하다 / 류재우(경제학과) 교수
- 작성자 박차현
- 작성일 19.07.12
- 조회수 4845
류재우 국민대 교수·경제학
2021년 중소업체 확대적용땐
성장률 0.6%P 감소 전망까지
연구개발업 '특례업종'에 포함
전문직 초과근로수당 지급면제
美 '화이트칼라특례제' 검토를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달부터는 노사 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받던 26개의 특례업종 중 운송 및 보건업을 뺀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업을 포함하는 거의 전 업종이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두 가지 희망적 기대하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삶의 질 향상이다. 소위 ‘워라밸’이 확산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대중에게 각인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둘째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가다. 불행히 정책효과는 둘 다 기대와 어긋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초과근로를 시키면 최소 50%의 할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왜 시키는가. 계절성·납기준수, 기일 내 프로젝트 완수 등의 이유로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할 필요가 있어서거나 구인난으로 일손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을 새로 쓰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람당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채용비·훈련비뿐 아니라 각종 법정부담금을 포함하는 월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부가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해고가 어려운 제도적 환경에서 해고비용도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추가 채용 대신 기존 인력을 초과근로 시키는 게 비용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근로자 쪽에서는 상시적인 초과근로를 하는 일자리에는 장시간 일하더라도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강제 감축은 기업 비용을 상승시키고 근로소득을 감소시킨다. 공공 부문, 노조 부문 등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를 빼고는 오히려 생활 수준이 내려간다는 뜻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비용 증가는 기계로의 노동 대체, 기업 해외 이전 등을 촉진해 노동수요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총노동시간의 감소로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골드만삭스는 이 제도가 성장률을 내년에 0.3%, 중소업체로 확대 적용되는 후년에 0.6% 낮출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았다.
생산성과 소득이 오르면 장시간 근로는 자연스레 줄어든다. 실제 우리 경제에서 진행돼온 일이다.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제한은 기업 할 자유, 근로의 자유를 제약한다. 최저임금을 높이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한 국가주의적인 통제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생활 수준을 낮춘다.
심지어 이 제도는 근로시간 포함이 불분명한 활동이 많은 현실에서 위반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해 기업가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피해자 없는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처벌은 국가가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생각이다.
주 52시간제는 형사처벌 완화, 탄력근로 확대의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 시 재해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업종에 적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IT)·바이오 업종을 포괄하는 연구개발업을 예외로 두는 일이 시급하다.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이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는 1분 1초가 중요한 연구성과 및 신제품개발 경쟁에서 우리를 뒤처지게 하고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한다. 스마트폰 혁명 때 한 대기업 연구원들이 몇 달간 밤낮없이 일해 제품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가운데 그 기업을 스마트폰 강자로 세운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업종을 특례업종에 포함하거나 미국과 같이 전문직·관리직,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자 등에 대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특례제(white collar exemption)’를 도입하는 것이 긴요하다.
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NJARX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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