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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 김철영(경영학부) 교수

작성자 최윤식
작성일 26.07.14
조회수 302

국민대학교 김철영 교수가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주관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김철영 교수는 앞으로 1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방소멸 시대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취약성: 돌봄통합지원법 적용 유형별 비교와 이중위험지역 식별'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설립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학문과 사회 발전을 위해 유능한 학자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해 왔다. 설립 초기에는 경제개발과 기술 개발을 위한 자연과학 분야 연구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이후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인문사회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이슈를 연구주제로 선정해, 유능한 학자들이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핵심 공급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현실에서,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 동시에 민간 공급자의 재정 기반이 가장 취약한 곳일 수 있다는 역설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과제는 바로 이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고든다.

김철영 교수의 과제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법인일수록 재정취약성이 심화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돌봄통합지원법 적용 대상인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법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수요(소멸위험)와 공급(법인 재정취약)이 동시에 위기에 처한 '이중위험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역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접근성·만족도·기관 신뢰도까지 연계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다뤄져 온 '공급자 재정'과 '수요자 경험'의 연결 고리를 실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할 지역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근거 기반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