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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바르게 아는 저작권 사건과 판례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 이동기(법학부) 교…

   01. 사실관계   피고인 조영남은 2009년경부터 2016. 3.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58

[건강한 정치, 협치가 답이다] 여대야소 21대 국회 ‘시험대’… 코로나 국난극복 …

  제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인 지난 7월16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줄다…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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