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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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의 말]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까? / 김병준(행정학과) 명예교수
국민대 명예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정부 시절 합계출산율이 1.2를 오르내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질 판, 정부의 고민이 깊었다. 저출산 관련 대통령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틀 아래에서 여러 관련 부처가 보육 관련 서비스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문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의문이 하나 생겼다. 이 정책들은 정말 저출산 대책일까? 보육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만 해도 그랬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게 될까,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책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물었다. 보육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이 올라가느냐고.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에다, 더 내려가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등이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 확언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에게 말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와 집값, 그리고 교육비 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겠느냐. 또 자식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 가족관념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데 보육 관련 지원의 강화가 이러한 불안이나 가족 관념의 변화를 막을 수 있겠나.
또 말했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을 말하지만, 이들의 경우 혼외 출산율이 50~60%에 이른다. 보육에 대한 지원 등이 혼외 출산 문화를 강화시켰고, 이것이 다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혼외 출산에 관한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냐. 게다가 집값이나 교육비 등 미래 불안요인도 훨씬 더 강하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 10여 년간 보육에 대한 지원이 끊임없이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1.05까지 떨어졌다. 그마저 없었으면 더 내려갔을 것이라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어쨌든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애초부터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뜻이다.
이번의 대책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한다. 이를테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만 해도 그렇다.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하고 그 입주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운 좋은 신혼부부에게 ‘로또’의 행운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아니다. 보육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 또한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이 출산율을 높일까, 이 부분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이다. 당연히 무엇이 이러한 불안을 만들고, 또 무엇이 가족 관념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
불안만 해도 그렇다. 향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은 보이지 않고, 이쪽 돈 가져다 저쪽에 주는 정도의 사회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근본적 고민을 해 주어야 할 정치판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 다행이련만,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역량은 바닥 수준, 희망을 품을 구석이 없다.
그래서 모두 다 안다. 보육비 지원을 받건 안 받건, 신혼부부를 위한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되건 안 되건, 앞으로 더 잘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그 불안 속에 출산의 의지는 내려앉는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상태에서, 또 이를 챙길 주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정부 각 부처는 자기 몫을 챙긴다. 저출산의 이름으로 보육예산을 늘리고, 저출산의 이름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벌이고, 저출산의 이름으로 자리를 늘린다. 저출산 문제가 숨겨 두었던 욕심을 채우는 도깨비방망이가 되는 것이다.
훗날 꼭 살펴보자. 지금의 대책들이 정말 저출산 대책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각 부처가 저출산이란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러 얻은 전리품이었는지.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39864#csidxcca7778b3ee5bd89e4cdd1e6b2b97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