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소개大学介绍About College
대학소개
About College
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
학부学部Undergraduate Programs
학부
Undergraduate Programs- 경영학부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国际经营专业
- 글로벌경영전공Global Management Major
- 경영정보학부 Schoo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Department of AI, Big Data & Management
- 기업경영학부School of Corporate Management
- 회계세무학과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 연계ㆍ융합전공Interdisciplinary & Convergence Majors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
대학원大学院Graduate School
대학원Graduate School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
입학/장학入学/奬学金Admissions & Scholarships
입학/장학Admissions & Scholarship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
대학생활大学生活Student Life
대학생활Student Lif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
알림마당通告Announcements
알림마당Announcemen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Quick Menu 설정
※ 퀵메뉴 메뉴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체크 후 저장을 한 경우 쿠키 저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속의 국민
[시사풍향계-권혁철] 北 비핵화 비용 부담, 원칙 필요하다 / 권혁철(정치대학원) 겸임교수
- 작성자 최윤정
- 작성일 18.06.07
- 조회수 8302
며칠 후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특사에게 비핵화 회담 의사를 내비친 지 3개월 만이다. 과연 ‘비핵화’라고 포장된 판도라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희망일까, ‘가짜 비핵화’라는 재앙일까. 그날은 핵 없는 평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핵 인질로 살아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에 비핵화 비용 문제가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한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는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계기다. 국내에서는 ‘왜 우리가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정부가 대북 경제 지원을 도맡아 할 것인지, 경제 지원 외 다른 비핵화 비용 문제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 확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며 그 비용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적정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선 북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핵무기 해체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경수로 건설 지원과 같은 간접비용, 경제 원조와 같은 보상비용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지원은 보상비용에 해당된다. 필자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에 드는 총비용은 10년간 약 200억 달러(약 21조원)로 직접비용 50억 달러, 간접비용 70억 달러, 보상비용 10년간 50억∼10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이 분담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가별 분담 비율은 비핵화로 인해 얻게 될 각국의 이익과 비례해 결정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한국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국가들도 적지 않는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중장거리 핵미사일 위협과 핵 확산으로부터의 안전을 얻고, 일본은 중거리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중국은 오랜 골칫거리를 없앤다는 점에서 수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필자는 우리가 분담할 적정 비율을 40%로 본다. 이 비율은 1990년대 경수로 사업비 분담 비율을 고려한 것인데, 당시 한국의 분담 비율인 57.8%보다 17.8% 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시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비용 부담에 추가로 동참함으로써 비용 분담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10년간 매년 8억 달러다. 정부는 향후 관련국들과 국가별 분담 비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0%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적정 부담률을 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분명한 목적과 원칙을 가지고 비핵화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다. 첫째, 비핵화 비용은 투명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은밀한 거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둘째, 비핵화 비용은 완전한 비핵화의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 가짜 CVID로 밝혀지면 비용 지불을 보이콧해야 한다. 셋째, 비핵화 비용은 북한이 조기에 포만감을 갖게 되어 비핵화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되고 절제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넷째, 비핵화 비용은 현금 지급을 최소화해 한다. 현금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직접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과 원칙에 따라 비핵화 비용을 집행한다면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줄어들 것이며 소위 ‘퍼주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핵화 비용이 낭비가 아니라 ‘평화의 비용’인 동시에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0958&code=11171333&cp=nv
ⓒ 2019 Kookm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