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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 / 유영옥(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작성자 최윤정
작성일 18.04.16
조회수 7591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자국매체들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설 등 불확실성은 제거 되었다.

최근 북한 매체에서는 핵 억제력 강화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안보보좌관을 위시해 핵심참모를 모두 매파로 구성했다. 회담이 실패 할 시 전쟁이라는 시그날로 북한의 기만전술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압박전술의 일단이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핵무장을 헌법에 명기하고 핵 보유를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는 북한주민이 배급체제 붕괴 이후 등장한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알게 되었고, 500만 대에 이르는 핸드폰의 보급으로 완벽한 정보통제가 불가능해 졌으며, 중국과 국경무역 과정에서 중국식 개방과 시장화 욕구가 증대된 점 등이다.

다음으로 외부적 요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국제제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고,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폭이 한미 양군의 훈련과정을 통해 시현되자 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으며, 한류열풍을 위시한 서방물결이 대거 유입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북한체제의 변화요구는 내외부적으로 거대하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개발을 주도한 군부를 무마하고 내부 정지 작업을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의 포기까지 포함한 정책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보다 입체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 되면서 주변국들의 이해각축이 본격화됨으로서 북한의 운신의 폭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유엔의 대북제제에 동참하며 홀대하던 김정은을 북경으로 불러들여 일순간에 양국관계를 복원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제틀의 이완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또한 4월 중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다는 설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아베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기 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북미 양국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즉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책을 펼 것인데 반해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접근방식에는 시간 끌기 전략의 함정과 해결의 장기화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일괄적으로 타결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북미의 핵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장소도 가능하면 제주도나 판문점 등 우리 영토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문점의 경우 정전협정이 서명된 장소로서 그동안 대결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상징성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안보의 축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며 당면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임을 명심하고 북미회담이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회장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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