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입니다.
Kookmin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who lead innovation and generate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상아탑 속의 학문추구가 아닌,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5개의 학부와 8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ivory-tower scholarship, it is composed of five schools and eight majors that provide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society.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입니다.
It is an institution dedic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capable of forecasting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rends and proactively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지식” 못지 않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Through various scholarship programs,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ys to students that “experience” is as important as “knowledge.”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저희 경영대학과 “경험의 놀이터”에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어 보세요.
Dream of a future filled with ou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layground of Experience,” where you become the talent who can share your own proud story.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은 “혁신을 주도하여 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okmin University aspires to be a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 that “leads innovation and cultivates creative and specialized global talents capable of creating new waves in busines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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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주택문제,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보자/조원희(경제학과) 교수

오늘날 경제 문제는 주택 문제와 깊이 얽혀 있다. 최근의 부동산 침체, 특히 주택시장 침체 문제,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를 둘러싼 혼란에서 보듯이 주택 문제는 주택시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직접 연관되며, 실물경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결정적인 이유는 빚 내서 집을 사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선진국의 경제위기도 주택금융시장에서 사고가 나고 그것이 주택시장 전체를 마비시키고 세계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해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장난치지 말라’는 우리의 격언은 오늘날 ‘사는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로 수정해야 할 판이다.
다행히 한국은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는 등 여러 사정이 운 좋게 맞아떨어져 주택금융(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이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뜨거운 맛을 기어코 보아야 정신을 차리려는 듯 작년 주택 가격은 위기 이전 가격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담보대출도 빠르게 증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등 대출규제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해도 담보대출은 그후 20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주택 가격은 잡을 수 있었다. 적절한 조치였다.
과잉공급 조절 적절한 시기
세계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한국의 경우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어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 상승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러 지표로 보아 한국, 특히 수도권 집값은 거품이 끼어있다. 더구나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인구감소로 장기 수급상 물량 위주 공급 단계가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요가 증대한다 해도 고령화, 이혼가계의 증가로 1~2인 가구가 늘어나 대형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이니 소형에 공급이 집중돼야 한다. 빚으로 집을 사게 해 가격을 끌어올려 주택 구입을 부추기고, 특히 중대형 수요를 조장해 더욱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4·2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미분양주택 구입, 중소건설사 유동성지원 등은 벌써 약발이 다하고, 추가 대책을 호소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말부터 경제가 호전된 현재 상황은 일시 약효가 있는 약을 더 주는 것(DTI 완화)이 아니라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유도해 공급을 조절하는 데 적절한 시기다.
장기적으로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재테크 대상목록에서 지워야 마땅하다. 돈이 있어도 반드시 자가에서 살 필요가 없고, 더구나 빚 내서 집 사는 일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작금의 주택문제에 접근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유효하다고 본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150만호 공급하고 이 가운데 80만호는 임대주택과 전세주택으로, 나머지 70만호는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선진국처럼 세입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값싸고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높이려면 보금자리주택만큼은 향후 계획된 물량부터라도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민간분양 수요와 충돌하는 현 상황, 즉 공공사업이 민간공급을 구축하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100% 임대로
한국 중산층은 부동산, 그것도 주택으로 자산을 저축해 왔고 그것이 고령화사회에서 핵심적 노후대책이 될 것이다. 중대형 주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와 시장을 교란하고 주택가격이 급락해 노후대책도 위협하는 일을 막으려면, 결국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활성화돼야 한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택연금 사업자가 주택을 회수해 시장에 내놓을 때, 지방정부가 일정부분을 매입해 중대형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30~40%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이는 주거 중심의 주택환경이 조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007291813105&code=9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