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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협력과 우호의 관계' 버시바우 대사

작성자 남경복
작성일 06.11.03
조회수 22962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의 초청강연이 지난 목요일(11월 2일) 본교 학술회의장에서 열렸다. 목요특강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하였지만 북핵문제, FTA, 전작권 이양 등의 국가적 현안으로 인해 대사의 발언에 많은 무게가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 각 신문, 방송사 취재진들로 인해 학술회의장은 발 디딜 틈 조차 없었다. 현안을 의식한 탓에 강연을 경청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현안을 의식한 듯 사뭇 진지해 보였다. 강연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날카로운 시선들을 볼 수 있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국민대학교 60주년에 대해 역사와 발전이 눈부시다고 평가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Partnership)과 우호(Friendship)의 관계'라 말하며 북핵, FTA, 비자면제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대사는 북한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평화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 한편 대북제제조치 결의안 1718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가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에 대한 제제를 실행하여야 한다.'며 그것의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북한을 위한 대책' 이라 설명하며 '무력 충돌에 대한 저지' 와 '평화,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6자회담에서 논의될 대북제제조치 문제와 관련해 '실무그룹을 구성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밝혀 긍정적인 측면도 보였다.

전작권 환수와 맞물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 '(전작권)이양 후에도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 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동맹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군사체계' 이며 이에서 더 나아가 '균형잡힌 협력체계(Balanced Partnership) 구축과 양국의 적절한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가 로드맵 대로 진행된다면 연합능력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한편, 한미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부담이 컸던 것을 공평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 설명하며 '한국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이고 '이후에 추가적인 인상을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대사는 한미 FTA와 관련해 그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옳바른 길(Right pass of Korea future)' 이라 평가하며 '신흥 아태 경제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극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도입에 관해서는 그것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부분' 이라 말했다.

강연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차별정책이 아니냐'는 김승민(영어영문06) 학생의 질문에 대사는 '미국은 누구의 핵보유도 지지하지 않는다.' 고 밝히며, 북핵은 '위협의 문제'이고 미국의 대응은 '방어를 위한 대응' 이라 설명했다.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테러단체등에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 며 '북한은 위험한 나라' 라 표명해 학생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