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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국민인!!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회 대상수상 / 법과대학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12.11.26
- 조회수 13289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뉴스가 함께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김진훈(공법학전공 08), 최윤호(공법학전공 09) , 조준희(사법학전공 11) 학생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6건이 응모됐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본교 학생 팀이 제안한 '사각지대 해결담당 실버돌보미 제도 도입안'은 55∼69세의 실버여성을 양육돌보미로 활용해 현존 보육제도가 갖는 사각지대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과 실버세대, 정규 보육교사의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타이밍 실버돌보미'와 '새벽반·저녁반 실버돌보미' 두 가지 방안을 나눠 제시했다.
나이스타이밍 실버돌보미의 경우, 해당 지역공동체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모 및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한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투입돼 영·유아를 위탁받아 일정 시간 양육을 담당하는 제도다.
한시적 양육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는 나이스타이밍 실버돌보미제는 유치원·보육시설에 정규보육교사의 정규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피로 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벽반·저녁반 실버돌보미제도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관련시설 정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외 시간인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밤 9시 사이에 투입돼 영·유아의 양육을 담당하며 동시에 영·유아의 양육기초교육을 이수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이다.
권영설 중앙대 교수는 “학부생이 작성한 '사각지대 해결담당 실버돌보미제도 도입안'은 우선 창의성이 돋보였다. 동시에 제안의 적실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타당할 전국적 적용을 겨냥한 사례로 다른 제안서들보다 특별히 눈에 띄었다.”라고 심사총평을 했다.
수상 소감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교훈은 “입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와 정책에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의 문제,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적용될만한 실효성과 효과를 고민하면서 저희는 매주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각종 언론 매체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달 가량의 시간동안 많은 토론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입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입법을 과거에 단순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형식에 맞추어 제작한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희들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들어 준 대회였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가 당장은 정책이나 입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아이디어가 향후 저희가 돕고 싶었고, 해결하고 싶었던 실버세대와 보육세대를 돕는 훌륭한 입법과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거나, 정책의 구성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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