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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디지털타임스][시론] 규제개혁도 국민고객중심으로/김현수(경영학부) 교수
- 작성자 조수영
- 작성일 14.04.30
- 조회수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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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온나라가 슬픔에 젖어있다.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의 바탕에는 국민 고객이 있다. 정부가 수행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 국민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전체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개개혁도 고객을 위한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규제혁파라 쓰고 일자리창출이라 읽는다'로 선언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주도의 토론회에서는 `규제완화'라 쓰고, `재벌 대기업 특혜'로 읽는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규제개혁을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절차적 개선만 양산한 결과를 상기하면, 이번 규제개혁 추진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성공해야 한다.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창조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생각해본다.
우선 규제개혁을 한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대기업특혜라고 비판하는 상황을 상호 윈윈하도록 하는 창조적 솔루션은 무엇일까? 규제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는 시각과 규제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의 제약이라고 보는 입장은 모두 상당히 옳은 시각이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플러스 측면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는 마이너스 측면 중 어느쪽이 큰가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 두가지 측면의 득실을 계산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의 공급자로서 규제의 품질을 국민들에게 입증할 책임을 지닌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의 품질 논의에 대한 판단은 고객인 국민이 하게 된다.
모든 규제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폐해도 있으므로, 이제 냉철한 분석에 의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 규제만이 살아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창조적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분석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된 규제 15,000 여건에 대해 이런 철저한 분석을 하려면 많은 자료와 오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 해법이다. 윈윈솔루션은 집단지성에 의한 창조적 과정에 의해 가능해진다.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에도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수직적 단편적 솔루션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도출해내야 한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우리가 목도하였듯이 우리 정부의 기능식 구조와 수직적 일처리 방식은 융합이 주된 특성인 현대 사회와 경제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타부처 및 타기능과 연계하여 솔루션을 도출하는 구조적 창의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실 점유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병실 여유율이 높은 1인실은 5%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결과적으로는 12% 이상으로 점유율 한도가 높아지는 솔루션이라는 분석이다. 전형적인 수직적 솔루션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 환자가 더 늘어나면, 대안이 잘 안나온다. 그런데, 수평적 솔루션으로 디자인 해보자. 서울의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고난이도 치료를 짧게 받게 하고, 회복은 지방의 전문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하도록 디자인해보자. 그러면 외국인 환자 병실점유 한도를 철폐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사람의 외국인 환자가 입국하여 4주간 머물 경우,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병실에서는 1주일만 머물고, 3주는 지방의 회복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4배 한도로 늘어나는 경우와 같고, 지방 경제도 활성화되는 1석 2조 솔루션이 아닌가. 경치와 물과 공기가 좋은 여러곳에 회복 전문 병원 또는 힐링전문병원을 증설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면서 서울의 병실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닐까.
규제를 규제시스템내에서 개혁하려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창조적인 솔루션을 설계하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수평적 협업적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3002012351607001
출처 : 디지털타임스 기사보도 2014.04.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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