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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디지털타임스] [시론] 경제혁신은 `정교한 과학`으로 / 김현수(경영학전공) 교수
- 작성자 박차현
- 작성일 14.07.02
- 조회수 5450
경기회복과 경제혁신 요구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수면 아래에 잠시 잠겨있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제 2년 8개월내에 경제혁신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성공전략은 무엇일까. 경제혁신 추진과정에 과학을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성공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반장인 김준경 KDI원장도 관련 회의에서 과학을 강조하였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활용한 `정책집행의 과학화'(Science of Delivery)를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여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의 과학화"를 강조했다. 경제혁신정책에 관련되는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이 과학이 되어야 혁신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혁신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구조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혁신이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요소는 비전, 기술, 자원, 인센티브, 실행계획이다. 첫째로 혁신후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설정된 후, 추진주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과 비전이 공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59개 경제혁신과제에 대한 3년후의 미래상에 대해 어느 정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비전의 명확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과제 각각은 물론이고, 혁신된 경제의 전체 모습에 대해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 다듬기 작업과 국민 소통 작업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혁신 추진 기술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토니블레어가 사용하고 김준경 국민점검반 반장이 언급한 정책집행의 과학화가 동원될 수 있다. 혁신의 목표 수치에 대한 구체화 작업, 혁신 수행 과정과 중간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점검, 점검하는 과정의 과학화 등이 필요하다.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대체로 입력지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산출지표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목표 산출지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함께 점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한 자원은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야 한다.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재무적자원, 시간자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조직구조가 수직적 기능적 구조이므로,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와대가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필요자원에 대한 일시적 공유가 있어야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인센티브는 매우 중요한데, 정부혁신의 경우 매우 어려운 요건이다. 혁신 추진 주체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정부 업무의 현실이다.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이 제한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토니블레어의 경우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 즉 민간 컨설팅회사와 계약을 통해 혁신 과제를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이다. 민간컨설팅 회사는 혁신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혁신을 성공시킬 수 밖에 없었다. 혁신에 성공을 해야만 보수가 주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혁신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추진주체들 대다수가 혁신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느 누가 열심히 혁신을 추진하겠는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치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정교한 과학이 동원되어야 한다. 달이나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와 같이 과학수준의 정책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관련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정밀한 계산을 하고, 주체들의 변화 속도를 계산하고, 혁신에 대한 저항방향과 수준을 계산하고, 추진 경로를 예측하고, 위험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과학적 계산에 의해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무원, 기업, 전문가그룹 3개 집단이 협동작전으로 경제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과학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민점검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 설계, 추진주체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과학의 적용 작업이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프로젝트와 같이 정교한 과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7020201235160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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