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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김병준의 말] 정부, 가상화폐 열기로부터 무엇을 느껴야 하나 / 김병준(행정정책학부) 교수
- 작성자 김예나
- 작성일 18.01.17
- 조회수 6040
오래전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입주권 전매 행태를 분석하다, 정부가 이래서 되는지 허탈해한 적이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결국은 돈 많은 외부 투자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싹쓸이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주권을 내다 팔지 않는다. 재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를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때로 재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또 때로는 투기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수시로 이런저런 변덕을 부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며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정부의 부정적인 조치로 가격이 내려갈 때 이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그때마다 입주권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외부 투자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개발이익 또한 그 입주권을 따라 넘어가게 된다.
입주권을 팔고 세입자로 내려앉은 원주민은 자신이 판 입주권이 몇 배, 몇 십 배 오르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그 심정이 어떠하겠나. 그뿐인가? 그렇게 해서 큰돈을 번 외부 투자자들을 보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나. 너나없이 재개발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나서지 않겠나. 이래저래 세상은 그만큼 더 어지러워진다.
잘못된 일일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을 보며 그때 재개발 지역에서 느꼈던 그 허탈감을 다시 느낀다. 당장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 소리에 가상화폐와 그 관련 주식이 심지어 하루에 20~30%씩 올랐다 내렸다 한다.
누가 얻고 누가 잃을까? 두말할 필요 없다. 재정적 여력과 정보력이 큰 사람은 여유를 갖고 대응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달복달하는 가운데 매매 시점을 놓칠 것이다. 정부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우선 첫째, 더 많은 사람이 투기성 투자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국민이 믿고 움직일 만한 특별한 산업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법인세 인상 가능성 등 기업가 정신과 투자 마인드를 약화시킬 변수들이 산재한다. 여기에 유동성은 넘치는 상황, 돈이 투기성이 높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화폐 쪽으로는 ‘없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이나 그림 등 다른 재화에 비해 비교적 쉽게, 또 적은 돈으로도 뛰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둘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오락가락하며 ‘없고 힘든 사람들’을 ‘죽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달리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가상화폐 그 자체의 의미와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며칠 전 있었던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관련 발표는 정부의 정책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경제와 돈이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기술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식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어제 있었던 정부의 ‘개인 책임’ 발언, 즉 손실을 보게 되면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한 부분은 더욱 그렇다. 아니,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자세로 도대체 무슨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그래도 어쩌겠나. 정부를 믿어야지. 그래서 말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정책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오락가락 행보로 없고 힘든 사람들 더욱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아울러 또 한마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세상의 어떤 정부가 감히 ‘잘못되는 경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던가? 어이없는 태도도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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