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설정
※ 퀵메뉴 메뉴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체크 후 저장을 한 경우 쿠키 저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속의 국민
[기고] 양적 성장에서 사람중심 사회로 전환할 때 / 이석환(행정학과) 교수
- 작성자 최윤정
- 작성일 18.03.21
- 조회수 7141
'사회와 경제' 중 무엇이 먼저인가? 이 질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답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사회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경제는 사회를 위하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그 자체로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면 결국 국가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 각자가 주인이다.
하지만, 각자의 소신과 가치관,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른바 '공동체정신'이 없으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제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사회 일부 집단을 위한 것이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결국 경제도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한때, 경제성장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존재했다. 이제 이러한 맹목적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낙수효과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국민 전체의 균형적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양극화, 사회갈등, 환경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성장만을 중시해온 경제적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결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사람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경제 성장의 부작용과 또 다른 차원의 양극화, 갈등심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발달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결속력 역시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걱정만 한다고 문제를 풀 수 없다. 정부와 민간 조직 등 사회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 새롭게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핵심은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연결'(connection)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결'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부정적 측면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연결'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한다.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간다. 수많은 혁신기술들이 이 '연결' 고리의 영역에서 탄생한다. 일부 사람들은 '기술과 사람'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올바른 기술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결의 사회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 이제 정부는 단일정책 그 자체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립된 정책이 초래할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점을 대비한 사전 탐색과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책패키지'에는 해당 정책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충돌가능성에 대비 또는 최소화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정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경제관련 부처들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도 국민이 대상이고 사회정책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책을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헤드쿼터(Headquarter)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부총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을 조정하고 선도해 나갈 여건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며, 여러 부처, 기관과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부총리가 효율성 중심의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제도가 국민 삶의 관점에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2019 Kookm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