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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열린세상] 선천성 상생 결핍증과 정계개편/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06.11.02
- 조회수 5999
10·25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봇물 터지듯하고 있다.1987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각종 정계개편을 고찰해 보면 대선 환경, 제도, 유권자 의식 구조라는 3대 요인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선 환경은 정계개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제도나 유권자 의식 구조와 결합되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87년 민주화 운동이 촉발한 정치상황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했고, 이러한 예기치 않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김영삼·김대중이 주도했던 야권을 분열시키는 정계개편 요인으로 작동했다.향후 여권발 정계개편은 당 개조와 리모델링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는 방식보다는 열린우리당 해체 후 헤쳐모여식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이 채택될 개연성이 크다. 그 이유는 현 집권당은 과거 집권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적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진보세력의 거품이 걷히면서 중도층이 두꺼워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2002년 대선에서 형성되었던 현 여권의 선거승리연합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대선에 임박해서 정권만 잡고 보자는 식의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정계개편을 수없이 경험했다.90년 3당 합당,97년 DJP연대,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러한 졸속적이고 명분 없는 정계개편이 정권을 잡는 데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집권 후 통치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철학과 원칙은 실종된 채 간판만 바꾸는 식의 정계개편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계개편 역시 이러한 실패 인자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지역적 뿌리가 같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간판을 내리고 당명을 바꿔 통합하는 식의 정계개편은 국민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습득한 ‘정계개편 학습 효과’를 감안한다면 과거와 같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열린우리당이 해체 후 통합하든, 노 대통령을 배제시키든, 고건 전 총리가 참여하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을 창출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정당의 존립 이유다. 따라서 지지도에서 절대 열세인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계개편을 시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정계개편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내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학과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중인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있고, 외교·안보라인이 전면 교체됐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정계개편에 몰입하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따라서 여당은 정계개편 논의를 중지하고 정기국회 이후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계개편 추진의 또 다른 원칙은 새로운 당명과 대표 선출 등 당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만 바꾸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전근대적이고 갈등지향적인 정당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정당 운영의 소프트웨어 변혁에 치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당 구성원의 합의가 정계개편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계개편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면서 고질적인 ‘선천적 상생 결핍증’을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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