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설정
※ 퀵메뉴 메뉴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체크 후 저장을 한 경우 쿠키 저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속의 국민
[DT 시론] 돈 많이 벌게 하는 SW정책 / 김현수 (경영) 교수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06.12.06
- 조회수 6437
중세 독일 쾰른에서 3명의 석공(石工)이 돌을 다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손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첫 번째 석공은 돌을 잘 다듬고 있다고 대답했고, 두 번째 석공은 벽을 세우고 있다고 했고, 세 번째 석공은 `성당을 축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람의 하는 일은 같을지라도,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이 큰 성공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지난주에 올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많았다. 28일의 NSF2006결산세미나도 좋았고, 30일 소프트엑스포 10년을 기념하는 SW비전토론회도 의미가 있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엑스포 기간 중의 여러 세미나와 전시회에서 국가적 과제로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각자 자신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다. GS인증과 품질 강화 등 각종 정책수단들이 돌을 다듬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각종 제도개선이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돌을 잘 다듬어도 튼튼한 벽을 세우지 못할 수 있으며, 벽을 잘 세워도 멋진 성당을 짓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과 기업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정책 비전일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마찰비용(진입 및 퇴출비용)이 최소화 될 때 효율적 시장이 형성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적정 수익이 발생한다.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면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손실 등의 독과점 폐해가 있게 되고,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면 과다한 사업자가 시장내에 존재하여 진흙탕 싸움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 그동안 정부정책 중의 상당수가 한계기업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에게 나눠주기식 지원을 하여 과다한 사업자가 시장 내에 존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여 오래오래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대다수가 빈손으로 퇴출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역기능 해소를 위해 동종 및 보완 기업간의 M&A를 활성화하고, 기업연대 구축을 지원하며, 선단식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진통이 있겠지만, 산업구조 개편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결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창출과 수익성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혁신과 산업혁신도구로 소프트웨어가 중심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많은 u-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고, 기업에서도 새로운 IT서비스 분야 발굴이 활발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가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제값에 대한 개념과 활용 프로세스가 명확해져야 한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익에 대한 확대 재투자와 직원보상을 전제로 제값이 주어져야 하고, IT서비스의 경우 원가 보전식 제값받기가 아닌, 고객 가치 기반의 제값 받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고객 가치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을 둘러싼 국가 인프라를 재정비해야한다. 발주자를 괴롭히는 계약 및 감사 관행들을 개선하여 선진화해야하고, 퇴출된 기업인이 귀중한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 및 경제시스템과 의식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소프트웨어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IT서비스 부문에서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3개 기업이나 진입하고 있고, 솔루션 기업은 질적으로 세계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제 2007년은 타 산업의 기업들에 비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첫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때다.
ⓒ 2019 Kookm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