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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교육정책 강요에 “더 이상 못참아”

작성자 조영문
작성일 07.07.02
조회수 6935

사학법→3不→내신… “지원적고 규제많아”
‘기회균등 할당제’로 지방大까지 반발 가세
내신대란 다시 원점으로… 수험생만 혼란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반기(反旗)를 들었다. 지난 26일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토론회를 벌일 때 별다른 말이 없던 총장들이 29일 모여 그때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간 누적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3불(不)정책, 내신대란 등의 정책으로 정부가 대학측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온 데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학가에 터질 듯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극에 달한 사립대의 위기감

이번에 대학총장들이 반발한 직접적 대상은 정부의 내신 관련 지침과 기회균등할당제였다. 이 제도들이 대학의 경쟁력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사립대들이 지난 3월부터 집중적으로 연구해 내놓은 대정부 건의문인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사립대 중 세계 100위권 대학은 단 하나도 없다”며 “사학들은 이를 반성하지만 대학 입학 인구의 감소나 재원 확보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사립대학이 받는 돈은 대학 재정의 10.3%로 국립의 55.5%와 OECD 국가 평균(국공립·사립 포함)의 78%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에 ‘자율성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를 재정 지원을 빌미로 자신의 정책이 획일적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요구다. 학생 선발에서는 내신의 비중을 높여 평가하더라도 학생의 객관적인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교의 수능 성적과 대학 진학 현황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해 간접적인 재정 지원도 증가시키면서 수익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대 총장들 모두 반발

이날 총회에서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분위기에 지방의 사립대 총장들이 이례적으로 적극 가담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과 지방의 대학들이 내신의 실질 반영률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능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을 뽑으려는 서울의 주요 사립대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내신 반영률이 높으면 내신이 좋은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방대학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다.

김중수 한림대 총장은 “내신 실질 반영률을 늘리는 것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대학에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런 지방대가 정부 공격에 가세한 것은 ‘기회균등할당제’ 때문이었다. 정원의 11%를 정원 외로 더 뽑으면 지방대에 갈 학생들도 서울의 대학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신 실질 반영률은 서울에 있는 대학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며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대학을 무시한 것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지만 할당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A 대학의 입학처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내신문제로 달궈진 대학가에 (기회균등할당제로)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우린 어쩌란 말이냐”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됐다. 교육부가 미리 상의를 하면 연차적으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50%까지 높여도 된다고 제안을 했고, 일부 대학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많은 대학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선언으로 내신 대란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이날 사립대총장협의회 김문환 부회장(국민대 총장)은 “2004년에 내신 위주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선언적 합의였다”고 까지 말했다.

이날 오후 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학 총장들 간에 1시간40분에 걸쳐 간담회를 한 뒤 “교육부가 마음을 열었다”며 교육부가 한발 물러설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실제로 교육부와 대학들이 어떻게 접근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