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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동아일보] [동정] 북한법연구회 제180회 월례발표회 개최 / 장명봉(공법학전공) 명예교수
- 작성자 조수영
- 작성일 12.09.03
- 조회수 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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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30일(목) 오후 6 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이라는 주제로 제180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자는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명봉 명예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통일법연구자의 저변확대와 법제도분야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월례 발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현재(2012년 8월) 180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 교수는 2004년부터 본교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률가포럼’을 운영하기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통일법조찬포럼」을 추진해 2012년 6월 현재 46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통일법제인프라 구축에 법조인들이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최근(2012년 1월〜8월) 연구활동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회차(날짜) | 주제 |
| 제173회(2012.01.27) | “남북한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문제를 중심으로-” |
| 제174회(2012.02.27) |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와 전망” |
| 제175회(2012.03.29) |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 제176회(2012.04.27) -2012 ‘북한법제 동향’ 특별학술세미나- |
대주제 : “북한의 최근 경제법제의 동향과 평가” - 소주제 1.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과 재정관리법의 제정의미와 평가” 2. “북한의 기업소법과 상업회의소법의 제정의미와 평가” 3.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4.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 제177회(2012.05.25) | “북한의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의 제정의미와 분석 및 평가” |
| 제178회(2012.06.28) | “북한의 새로운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의 특성과 평가 및 과제” |
| 제179회(2012.07.30)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세금 및 회계법제의 최근 동향과 평가” |
| 제180회(2012.08.30) |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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