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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조선일보] "아베, 改憲 밀어붙이면 自民 내부서도 반발클 듯 /이원덕(일본학전공) 교수
- 작성자 조수영
- 작성일 13.07.22
- 조회수 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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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 정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했지만 일본 국민이 (극우 정책을 펴는) 아베 총리를 지지했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인권·평화·정의 등 인류 보편의 규범을 들어 우리가 대일(對日) 외교를 펼친다면 일본 중간 세력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올해 연구년을 맞아 도쿄대 방문연구원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으며 일시 귀국한 21일 인터뷰했다.
―자민·공명당 연립 정권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성격이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 상태에 빠져 반(反)아베 세력을 모으는 '그릇'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가 곧바로 개헌 수순을 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민당 내부에도 개헌에 주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정계 개편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면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아베 정권 안정화로 한·일 갈등 심화가 예상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정상회담을 갖고 도쿄대나 일본 국회 같은 곳에서 연설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을 보편적 언어로 일본 국민에 전한다면 일본 중간 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일본 국내 정치 지형을 보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철회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일본 극우 세력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대일 외교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는 기존 담화를 대체하는 '아베 담화'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아베 총리가 기존 담화를 부인하거나 후퇴시킨다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 인식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야스쿠니(靖國) 문제는 '복병'이다.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모럴(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당당하게 비판하면 된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 문제는 한·일 관계 수준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일본의 강성 안보정책이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안보는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강화, 중국과의 영토 분쟁, 북한의 핵개발 등과 연동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한도 내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다든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막을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우려할 상황은.
"중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우리만 고립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4배나 크고 국제적 위상이 만만치 않은 나라다. 우리는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를 염두에 둔 전략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미국·중국과 더불어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우리 외교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2/2013072200217.html
출처 : 조선일보 기사보도 2013.07.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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