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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디지털타임스][시론]TPP 서비스부문 협상의 우선순위 / 김현수(경영학부) 교수
- 작성자 김소영
- 작성일 13.12.05
- 조회수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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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참가에 관심을 나타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대표도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의사 표명을 공식적으로는 환영했다고 한다.
협상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의회 동의 등 적절한 자국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TPP협상에 합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표명은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숙고할 요인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지난 4월 일본의 TPP참여가 최종 승인이 나면서,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거대 시장과 FTA 체결로 이룬 성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참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서비스서밋에 필자가 참석하였는데, 이때 미국무역대표부 프로먼 대표는 장시간 TPP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he 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과 같은 광범위 다자간 틀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개최된 국제서비스연합(GSC: Global Service Coalition) 회의에서도 서비스 자유무역 강조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미 우리가 참여를 개시한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서비스자유무역협정)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 주체들이 제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의에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대만도 많은 참가자를 보내 적극적인 선도 의지를 보인 것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지금은 제품 무역에서의 다자간 메가 협정의 중요성 때문에 TTP 등에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서비스로의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TTP협상 부터는 서비스 분야 협정을 매우 중시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서비스무역자유화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 주제들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통상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진흥기능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비롯한 서비스관련 10여개 주요 정부부처와 수평적 관계에서 긴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틀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3월까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모든 단체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서밋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및 협회들의 모임의 장을 마련하고,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장시간 TTP, TTIP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등서비스 교역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한국도 서비스 교역에 대해 산업계에 설명하는 창구를 확대하고, 서비스 교역을 매우 비중있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TPP협상이 이뤄져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될 때, 인구 7억 8천만 명, GDP는 26조 6천억 달러, 무역규모 10조 2천억 달러인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생겨나고,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서비스 교역 협상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부분은 매우 다양하고 개별 산업별로 이슈가 많이 다르므로, 효과적인 협상 의견 도출을 위해서는 정교한 의견 수렴 및 토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서비스 관련 부처들의 상황 분석 및 의견 수렴 시스템은 물론이고, 각 산업의 대표 기업들, 산업별 협회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205020123516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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