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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조선일보] 북한법 연구발표회 개최 / 장명봉(법과대학) 명예교수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14.01.02
- 조회수 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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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12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소송에 관한 제문제"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조선일보 2013.12.23 인물동정)
장명봉 명예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북한법연구회는 그동안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소장 박정원 법대 교수)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법연구 월례발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이번(12월) 월례발표회는 196회째가 된다. 북한법연구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6일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북한법연구회가 2013년 한해동안(1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의 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 회 차 | 발표 주제 | 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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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1.31) |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방안 | 허인 박사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신지식재산연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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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2.28) |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과 법원의 법률적용 | 이훈재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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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3.28) |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조정찬 원장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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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4.25) |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시행규정의 검토와 과제 |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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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5.27) |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의 세금문제: '세금규정'의 평가와 전망 | 한상국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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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6.27) |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자산의 보호방안 | 김광길 변호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전 법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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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7.25)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과제 | 한명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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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8.29) |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이은정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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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9.26)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대주제: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 소주제1: 북한 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
신영호 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 소주제2: 북한 형사법의 변천과 남북형사법 통합의 과제 | 이백규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 |
| 소주제3: 북한 토지법의 변천과 남북토지법 통합의 과제 |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
| 소주제4: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남북교육법 통합의 과제 | 한만길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 |
| 소주제5: 북한 환경법의 변천과 남북환경법 통합의 과제 | 한상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소주제6: 북한 지식재산권법의 변천과 남북지식 재산권법 통합의 과제 | 김용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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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10.31) |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의 분석과 평가 |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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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11.28)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 수송법'의 제정 | 안병민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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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12.26) |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소송에 관한 제문제 - 국제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정구태 교수 (조선대 법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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