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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조선일보] 북한법 연구발표회 개최 / 장명봉(법과대학) 명예교수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14.01.02
  • 조회수 7870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12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소송에 관한 제문제"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조선일보 2013.12.23 인물동정)
 
장명봉 명예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북한법연구회는 그동안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소장 박정원 법대 교수)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법연구 월례발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이번(12월) 월례발표회는 196회째가 된다. 북한법연구회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6일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북한법연구회가 2013년 한해동안(1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의 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회 차 발표 주제 발표자
제185회(1.31)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방안 허인 박사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신지식재산연구팀장)
제186회(2.28)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과 법원의 법률적용 이훈재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187회(3.28)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조정찬 원장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제188회(4.25)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시행규정의 검토와 과제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제189회(5.27)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의 세금문제: '세금규정'의 평가와 전망 한상국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90회(6.27)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자산의 보호방안 김광길 변호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전 법무팀장)
제191회(7.25)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과제 한명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제192회(8.29)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이은정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93회(9.26)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대주제: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

소주제1: 북한 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신영호 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주제2: 북한 형사법의 변천과 남북형사법 통합의 과제 이백규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소주제3: 북한 토지법의 변천과 남북토지법 통합의 과제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주제4: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남북교육법 통합의 과제 한만길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소주제5: 북한 환경법의 변천과 남북환경법 통합의 과제 한상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주제6: 북한 지식재산권법의 변천과 남북지식 재산권법 통합의 과제 김용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4회(10.31)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의 분석과 평가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제195회(11.28)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 수송법'의 제정 안병민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
제196회(12.26)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소송에 관한 제문제 - 국제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정구태 교수
(조선대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