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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열린세상] 트럼프 리스크와 민주주의 / 홍성걸(행정정책학부) 교수
- 작성자 박차현
- 작성일 16.05.09
- 조회수 3858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정치제도 중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대신해 정치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민주적 선택 과정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거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다.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지도자 충원 과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기행과 독설로 정평이 나 있는 트럼프가 정통 보수 정당인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보수 유권자들이 선택한 그가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자질과 도덕성, 지성과 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이다. 공화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오죽하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자나 밋 롬니 전 대통령 후보 등이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겠는가. 뉴욕타임스는 그의 후보 지명을 ‘공화당의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수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는 장벽을 쌓겠다,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해 자신의 안보를 지켜라 등 실로 생각하기 어려운 막말을 마구 쏟아 내고 있는 그가 패권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와 그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겪는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산당원이 된 이후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연마해야 하고, 반복되는 경쟁을 모두 이겨 냄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그때그때의 유권자 선택에 따라 국가지도자가 되는 행운을 갖는다. 버락 오바마는 초선 상원의원에서 일약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행운을 얻었다.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은 주지사에서 일시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아버지 부시는 역대 정부의 요직을 거치면서 자질과 능력을 갖춰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 충원 과정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불행하게도 일천한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치 엘리트 충원 과정은 더욱 불안정하다.
과거에는 반정부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오면 그것이 훈장이 돼 정계 진출의 보증수표가 됐다. 최근에는 방송 활동으로 얼굴을 알렸다가 진출하거나, 변호사와 언론인, 대학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를 통해 발을 내딛기도 한다.
문제는 정치 엘리트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능력, 도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지도자의 덕목들, 예컨대 과단성 있는 리더십과 상황에 따른 냉철한 판단력, 따듯한 관용의 정신이나 국민을 위한 대타협과 희생의 정신 등을 갖출 수 있는 학습 과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우연에 가까운 이유로, 혹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에 따라 정치권 외부의 인사가 갑자기 정치지도자로 나서기도 한다.
올바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바르고 건전한 정당정치를 통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검증할 수는 있다. 정당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다양한 방식의 경쟁을 통해 올바른 자질과 덕목을 갖춘 사람이 정치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치인 스스로 정당민주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막말과 구태 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도덕성과 품위를 갖춘 정치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검증자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판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70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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