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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열린세상] 당신의 ‘온라이프’는 안전한가요 / 이은형(경영학부) 교수
- 작성자 최윤정
- 작성일 18.05.09
- 조회수 8341
중국을 ‘신용사회’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 찬 계획하에 2014년 시작된 ‘신용평가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신용 점수가 나쁜 자국민 1200만명의 기차 여행과 900만명의 비행기 여행을 5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신용 점수가 낮은 국민에 대한 기차나 비행기 여행, 대출, 부동산 소유 등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모든 규제는 실제 상황이다. 2020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 점수를 매기고 그에 대해 상과 벌을 주는 제도를 강제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사업체 및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 9곳의 민간 기업에 평가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허가했다. 신용평가 프로젝트에서 선두주자는 세서미카드와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다.
세서미카드는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알리페이와 연계돼 있다. 알리페이는 5억 2000만명의 사용자가 매일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학교 등록금을 납부하며, 교통비를 지불하는 수단이다.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는 중국인 8억 5000만명이 사용하는 채팅앱 위챗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다. 두 회사가 시행하는 신용평가만으로도 빅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거대할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공공데이터에 이 민간 기업들 데이터까지 합쳐서 점수를 매기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
실제로 점수는 어떻게 매길까. 신용평가의 항목은 개인 신용도, 보안, 재산, 소비, 사회 연결망 등 다섯 가지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마감에 맞춰 납부했는지, 각종 금융 관련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화번호와 주소가 정확한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연결된 친구는 몇 명이며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물건을 주로 쇼핑하는지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긴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헌혈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좋은 점수는 보상으로 이어진다.
만약 세서미카드 신용평가 점수가 600점에 이르면 5000위안(약 82만 5000원)의 대출을 즉시 받을 수 있다. 650점에 이르면 보증금 없이 렌터카를 빌릴 수 있으며 공항에서 VIP 대우를 받는다. 666점이 넘으면 5만 위안(약 832만 7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00점이 넘으면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싱가포르 여행을 갈 수 있으며 750점이 넘으면 유럽 여행 비자를 패스트 트랙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웨이보에 게시하며 자랑한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취업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고 심지어 데이트 또는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유리하다.
물론 점수가 깎이는 행동도 다양하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암표를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대출금 납부 기한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점수가 깎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결된 친구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책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점수가 낮아진다. 게임 프로그램을 자주 구매하거나 장시간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평가받는다. 벌은 기차나 비행기 여행 금지, 대출 및 부동산 구입 권한 정지 등이다. 예를 들면 기차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기차표를 사지 않고 무임승차할 경우 180일 동안 기차표 구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취업을 하거나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불리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중국인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만약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면,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하고 트위터 팔로를 하며 온라인 채팅을 한다면, 페이스북으로 친구와 교류하고 있다면 당신의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치게 확보돼 있다. 오프라인에 있는 내 존재가 이미 온라인에도 생성돼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루치아노 플로리디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는 물리적 존재와 가상의 존재가 융합된 상태를 ‘온라이프’(onlife)라고 부른다. 우리의 온라이프에 대한 빅데이터 금맥을 손에 쥐고 수익으로 연결할 궁리만 하고 있는 인터넷 제국에 맞서 우리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9030001&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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