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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시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개혁 / 류재우(경제학과) 교수
- 작성자 최윤정
- 작성일 18.09.13
- 조회수 10145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출범 후 1년이 된 지금 노동시장은 거의 대란 지경에 있다. 예년 민간·비농 취업자의 증가가 30만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고용 창출력은 40만명 이상 감소했다. 청년실업자나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양극화도 심화했다. 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가계소득 불균등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자영업주 수만 명이 거리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취약계층에 이어 중산층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암울하게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절벽은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쇠퇴에 일부 기인한다. 하지만 그보다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들에 의해 당겨진 측면이 더 강하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오도된 프레임을 씌워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 공공 부문의 비대화 등은 모두 기업의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요인이다. 적폐 몰이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타협을 통한 상황 개선을 기대하는 것 같다. 여당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문한 것을 봐도 그렇다.
그러나 필자는 경사노위가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기구가 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거꾸로 개혁을 막는 장치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의 확산, 저성과자 해고 허용과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의 확대, 사내 배치 전환과 관련된 기능적 유연성 확대 등의 조치다. 모두 노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각처의 요직을 차지한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속속 전환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경사노위가 노조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을 해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더불어 잘사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치로 내건 경사노위는 노조의 기득권은 손대지 못한 채 정부와 노조·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들이 합세해 대기업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이 도출된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비용은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경사노위가 내걸고 있는 양극화 완화만 해도 그렇다. 집권층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를 대기업·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행위 탓으로 본다. 실상은 제도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파워까지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노조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다.
노동시장을 살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허황된 소득주도 성장 프레임을 폐기하고 혁신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늘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완화될 수 있다. 경사노위는 개혁 조치들이 수용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장소로 삼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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