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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한반도24시] 커지는 남북 외교 격차…안보 외교가 위험하다 / 박휘락(정치대학원) 교수
- 작성자 최윤정
- 작성일 19.01.14
- 조회수 8929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7~10일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9개월 동안 네 번째 방문이다. 체류 중에 김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기술 개발지구도 방문했으나 근본 목적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정했다”고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국빈 방문이지만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유대를 강조함으로써 냉전 시대 혈맹관계를 완전히 복원시켰다고 판단된다.
외교의 목적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방은 늘리거나 강화하고, 적은 줄이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최근 북한의 외교 성과는 상당하다. 북한의 무수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일부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유엔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받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거의 복원시켰다. 적대적 관계였던 미국과도 2018년 6월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제2차 정상회담을 협의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보내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과도 노골적인 적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 정부와도 극적인 관계개선을 이룩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만들었고 비무장 지대 근처 정찰금지와 동서해의 평화수역 설정 등으로 경계태세까지 완화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만들면서도 우방은 강화하고 적은 순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일한 시각에서 남한의 외교를 보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핵우산을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상호 불신이 발생한 결과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조체제도 약화되고 있고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적시에 타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도 마음껏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한 상태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협력이 불가피한 일본과의 관계는 우방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악화돼 한국 해군함정에서 사격통제용 전자파를 방사했느냐는 사소한 언쟁이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홀대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중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로 악화된 관계를 복원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복원되지 않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진전된 바가 거의 없다. 유일하게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회담이나 합의 여부가 북한의 결정에, 북한에 좌우되는 취약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우방은 약화되고 적은 강화되고 있다.
현 정부와 일부 국민들이 아무리 부정하고자 해도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체제경쟁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고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남한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경제력이 크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체제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으로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다. 현 추세를 지속할 경우 미국과 북한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흥정을 해버리거나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강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이 미국처럼 강대한 국가라면 다소의 외교적 실수가 있더라도 치명적이지 않거나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끼인 채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어 한미동맹이나 한일관계를 두고 모험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안보외교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시스템에 의한 국익외교를 강화하며 감정보다는 이성에 근거해 주변국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초래된 남북한 외교의 격차를 메우고 세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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