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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한일협정 관련 문서공개 심사 참여 이원덕 교수 / 국제학부
- 작성자 한겨레
- 작성일 05.08.29
- 조회수 5140
[한겨레 2005-08-26 22:18]
“일본이 (한-일 회담을 통해) 남한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이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북-일 수교의) 기본조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협정 전문 연구자로 이번 문서 공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26일 이번 문서 공개가 앞으로 북-일 수교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담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다. 일본은 회담 내내 법률주의와 증거주의로 한국의 민족주의적 논리에 대항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해 그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모두 해결됐다고 봐야 하는가? =청구권 협정을 보면 1조에 일정액의 자금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2조에 그 결과로써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돼 있다. 우리에겐 청구권 자금인데, 일본에겐 경제협력 자금이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청구권 자금을 아직 받아내지 않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문서 공개가 북-일 수교에 끼칠 영향은? =한-일 수교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실체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나 관할권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를 교묘히 피했다.
따라서 북-일 수교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달라진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이미 유엔에 동시가입했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채택했다.
-한-일 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구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한-일 회담은 한-미-일 회담이었다. 미국이 깊숙이 관여했다. 액수 조정이나 명목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이 배후에서 타결 압력을 가했다. 미국이란 요소를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문서 공개를 두고 정치적 의도 논란이 있는데? =일본이 북-일 수교 협상이 끝날 때까지 문서 비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일본과 암묵적 합의 사항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이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정타였다.
결국 일부를 공개하고 나니 나머지는 뭐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국익에 치명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민간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토 작업을 벌인 것이다.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본도 문서를 공개할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본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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