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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감시사회의 균열 / 김환석(사회)교수
- 작성자 한겨레
- 작성일 05.08.08
- 조회수 6068
[한겨레 2005-08-07 20:57]
정보사회는 곧 감시사회다. 수년 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란 영화는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감시가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준 바 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영화에 나오는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에 가깝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9·11 테러 이후에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도·감청과 감시시스템을 커버스토리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주관하는 비밀감청망 ‘에셜론’은 120여개의 첩보위성을 통해 전세계의 전화·휴대폰·팩스와 이메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른바 ‘엑스파일’로 불리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하였던 재벌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의 뒷거래와 비밀스러운 결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은 아직도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당량의 도청테이프 때문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괴력이 예상되면서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작년에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불법복제하여 도청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삼성이, 이번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국가권력인 안기부에 의해 도청의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재벌이자 정보산업의 선두 주자인 삼성이 이처럼 도청의 주체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우리도 이미 감시사회에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감시에서 어떻게 권력이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가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한 바 있다. 18세기 영국 철학자 벤덤이 제안한 파놉티콘은 손쉽게 죄수들을 감시하도록 고안된 원형감옥이다. 중앙의 감시탑을 빙 둘러 죄수의 방들을 배치하면 간수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를 잘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죄수는 간수의 보이지 않는 시선 때문에 늘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므로 외적 강제가 없이도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파놉티콘이 단지 감옥만이 아니라 공장, 정신병원, 학교 등 사실상 근대사회의 대표적 조직들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모델이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은 멀리 떨어져서도 더 효과적이고 철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초강력 파놉티콘이다. 이제 지배층은 각종의 첨단 정보통신기기들을 사용해 피지배층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의 원천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감시사회의 역설이 존재한다. 정보통신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은 감시자가 이제 역으로 감시를 당할 수도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엑스파일’ 사건은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각축을 벌인 지배층 내부의 균열이 도청테이프 덕분에, 그리고 이를 재빨리 알린 언론과 인터넷 덕분에 피지배층에게도 폭로된 사건이다.
지배층 내부에는 유착과 결탁뿐 아니라 항상 복잡한 갈등과 균열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부단한 ‘감시’ 노력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시사회는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철저한 통제사회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의 비관적인 탄식과는 달리 나는 이번 ‘엑스파일’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국민대 교수·과학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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