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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치열한 미, 러 뉴스타트 연장 협상 / 강윤희(유라시아학과) 교수
- 작성자 박윤진
- 작성일 20.10.26
- 조회수 406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대선이 불과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지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여부를 놓고 치열한 외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의 협상단이 6월과 8월 빈에서, 또 10월 초에는 헬싱키에서 협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조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조약이 내년 2월에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은 명료하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현재 미러 간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핵무기 관련 협정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조약이 연장되지 않은 채로 만료된다면 전 세계는 새로운 군비경쟁으로 돌입하게 되어 더욱 위험한 곳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의 연장이 자국의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러시아는 협상 초기에 이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건 없는 5년 연장을 원했다. 즉 기존 조약의 내용 변경 없이, 또한 조약 연장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5년 동안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 측이 거부하자 푸틴 대통령은 조약 연장을 위한 협상을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성사되도록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까지 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조약의 1년 연장,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한 상태다.
미국 측은 협상 초기에 이 조약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의 전략핵무기 관련 조약들이 미국과 소련(이후 러시아) 간의 양자조약으로 맺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은 상당히 뜬금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측의 이러한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짐작 가능하다. 중국은 너무 당연하게도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에 압박을 가해 이 협상에 참여하게 만들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미러 간 핵무기통제협정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미국이 직접 하라고 분명하게 밝혀야 했다.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이 백해 해역의 그로슈코프 제독 프리깃함으로부터 발사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캡처 화면. 연합뉴스
미국 측이 제시하는 또 다른 이슈는 전략무기감축협정의 규제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핵 운반체(ICBM, SLBM, 전략폭격기)의 수를 700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의 핵탄두 수는 실전 배치된 것만을 계산에 넣는다. 즉 무기고에 비축돼 있는 핵탄두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번에 1년 연장에 동의하면서 동결 대상 핵탄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즉 단거리 운반 시스템에 장착하는 핵탄두(전술핵무기)와 비축 핵탄두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가 최근 군함에 장착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 전투기 탑재형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을 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측의 이러한 요구가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통제협정 협상에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핵무기가 20세기 냉전의 산물이자 상징이었다면, 냉전이 종식된 21세기에 이를 동결, 통제, 감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핵무기 제한 및 감축협상 체결 시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의 핵통제협정 협상도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공방을 포함한다. 다행히도 러시아가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의 1년 연장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대선 이전에 타결되어 트럼프의 '선거용' 외교 업적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미 대통령의 업적이 될지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314250004961?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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