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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민초들을 정녕 기쁘게 하라 / 홍성걸 (행정)교수
- 작성자 박정석
- 작성일 06.07.11
- 조회수 5729
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취임 일주일여 지난 시점에 자치장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단체장들은 무엇보다도 목민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조원에 이른다. 단체장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하고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푼돈이라도 아껴야 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는 천금이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사결정의 기준은 항상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 나아가서 국가이어야 한다. 지역의 이해에 집착하여 국익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소속 정당의 입장에서 결정하거나 전시성 행정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기다릴 뿐이다.
도덕성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사 문제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지자체의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결정할 수는 없다. 좋은 인재를 가려 써야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단체장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신을 써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추천하기도 한다. 자기 PR의 시대이니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훌륭한 인재는 대개 흙속에 묻혀 있는 진주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기에 개인의 친소 관계나 정파를 초월하여 좋은 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은 당선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공약’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공약은 문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이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의미가 없다. 약속을 지키려다 보면 지지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공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공약을 무조건 다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면밀히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달성 불가능한 것이나 겉만 번드르르한 공약들은 솔직히 시인하고 일찌감치 포기하라. 주민들은 그런 당신들의 모습을 환영할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적 문제점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삶의 질이 중앙보다 떨어지게 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인구가 줄어드니 기업들이 떠나고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21세기 지방자치단체들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 것이다.
지방의회도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 지난 11년간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무능력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주민소환제도 도입되었다. 이는 지방정치에서 더 이상 비리와 부패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원 자신도 이제는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지방의회는 야당의 압도적 승리에 따라 단일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러한 우려를 보기 좋게 불식시키는 것이 뽑아준 주민에 대한 최선의 봉사일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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