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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한경에세이] 동상이몽 / 남유선 (법) 교수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08.08.11
- 조회수 6442
한여름에는 차게 해서 마실 수 있는 맥주나 화이트와인，각종 전통주 등 저도주(低度酒)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한다. 또 최근 국세청 통계자료는 와인 소비량이 국산 소주를 능가해 시장 점유율 2위라는 설명이다. 순간 나는 국내 와인 애호가의 저변 확충을 실감하기보다 중국의 와인 소비로 인한 비정상적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을 걱정했다.
언젠가 상하이의 한 건물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파를 보며 '인해전술'의 참뜻을 이해했던 나라.13억(?) 이 넘는,세계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거대 국가 중국은 최근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고유가 현상의 원인 제공자이며，곡물가 및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끈 주역이다.
필자는 금년 초 한 달 간격으로 홍콩과 대만의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제 실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다.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 위상을 느끼게 해준 반면，대만은 적어도 금융산업에서는 다소 실망감이 앞서게 했다. 아마도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도 홍콩 반환을 주목하라며 경제 번영에 기초한 탄탄한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협력 제안을 했으리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국가이며,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그런 중국으로 진입하는 통로"라고 지적했다. 과연 중국은 '미국과 쌍벽을 이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을 이미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한국은 중국 펀드에 열광하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을 탄생시켰다. 반면에 일본은 이미 그 시점에 중국행 항공편 감축과 동시에 투자금 회수에 전력을 기울였다. 냉정하고 이해타산에 밝은 일본 자본이 허술한 중국 제도 및 법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일본에 비해 우리는 지나치게 안이한 게 아닐까.
벌써부터 중국 도처에는 베이징올림픽 공식 표어 'One World One Dream'이란 문구가 나부낀다. 그들이 '동상이몽'이 아닌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하나의 꿈'을 지녔을까. 공룡급 수요 주체로서 각종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으며，급작스레 긴축 노선을 취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에너지 절약 등 국민실천운동을 통한 국부 축적이란 생각이 든다. 정부 정책만 탓하기 전에….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19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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