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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글로벌 포커스―이원덕] 독도외교 틀 바꿔라 / (국제학부) 교수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08.08.05
- 조회수 6294
독도 사태로 신경을 곤두세운 채 지난 2주일을 보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장마 속 무더위에 짜증나는 계절인데 독도 문제로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명기가 주권 미지정의 리앙쿠르 암으로 둔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표기가 원상회복되어 한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미국의 원상 복귀 결정은 다행스러운 소식이지만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지시가 미국의 명확한 독도 정책 제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외교 당국의 치밀한 노력과 방한을 눈앞에 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쇠고기 사태 이후 첨예화된 우리 국민의 대미 정서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유지라는 변수를 부시 행정부가 비중 있게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의 독도 정책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굳어진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 문제에 관해 한·일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해방 후 한국 영토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미국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재한 초안을 지지하다가 한때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강화조약에서는 한국 영토 조항에 독도 언급을 삭제하는 선에서 최종적인 타협이 이뤄졌다. 이로써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마찰의 불씨가 남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일본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승만 정부 이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독도 문제가 단순히 대일정책의 영역을 넘어선 국제정치 문제임과 동시에 대단히 복잡한 양상과 성격을 지닌 복합 이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독도 정책도 전방위적인 검토와 폭넓은 토론 과정을 거쳐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05년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독도 편입 조치가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의 제1보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대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다양한 독도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은 역사 교육, 지명, 수산해양, 국제법, 외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다양한 파상 공세를 효과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도발의 성격, 수위, 강도에 적절한 맞춤형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도발에 대한 사후 대응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외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차원에선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학계, 언론, 민간, 정부의 긴밀한 협력에 바탕을 둔 총력전 태세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 내 독도 유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의 재정비도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독도 문제가 무책임한 인책론이나 정쟁으로 연결된다면 적전 분열에 다름 아니다. 정파, 이념,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초당적 독도 외교의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3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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