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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북핵 위협: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부터 직시해야 / 박휘락(정치대학원) 교수
- 작성자 박윤진
- 작성일 21.01.25
- 조회수 254
바이든의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나 포기도 가능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을 통한 남북통일 강조
문재인 정부: 아직도 비핵화 꿈 속에
북핵 오너십(ownership)을 회복하라
2021년 1월 20일 미국에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내에서는 연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특히 구체적으로는 북한 또는 북핵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체적인 방향은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문제에 우선 치중하여 당분간 대외문제의 우선순위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전임자인 트럼프(Donald J. Trump)가 끝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하였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기도 했으며, 그것을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까지 받았다. 트럼프는 결국 취임식에도 불참하였다. 또한 40만을 훌쩍 넘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응도 만만하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외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적인 말만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국내적인 문제에 할애하였고, “단결(Unity)”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단결에 자신의 영혼을 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바이든의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나 포기도 가능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대체적인 전망은 이전 행정부에 비해서 훨씬 원칙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로 임명된 각료 및 참모들의 대부분은 북핵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고, 무턱대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분명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에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도록 압박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북한정권의 교체 등 창의적이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게 북핵은 수많은 대외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다. 무난하게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고,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에게 최악의 상황이라면 한국을 포기하는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맥매스터(H. R. McMaster) 장군은 지난 해 발간한 “Battlegrounds: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라는 회고록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할 경우 미국은 자신의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적화통일”(회고록에서 이 글자는 한글로 표시)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베트남에서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방치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시리아에서도 일방적으로 철군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도시에 핵미사일이 투하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기는 어렵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형 무기들을 과시하는 이유가 미국의 도시 몇 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을 통한 남북통일 강조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지만, 핵무기 폐기는커녕 그 동안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여 엄청난 전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지난 해 10월 북한이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0-300개를 목표로 설정하여 증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하여 남한 공격을 위한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함께 미국 공격용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호’를 과시한 바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2021년 1월 5-12일 사이에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 증강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도하는 남북통일, 즉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당규약을 수정하였는데, 거기에는 연방제 통일과 같은 사항은 모두 없애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 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 조항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의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탈북자인 태영호 의원도 이번 당대화를 통하여 북한은 “전술핵무기로 남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식화했고, 무력적화통일 방침을 노골적으로 공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칭하대-카네기센타의 자오퉁(趙通) 박사도 1월 2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전략과 전술 2중 핵 역량으로 미국의 군사 간섭을 막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능력을 키워 최종적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민족통일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외에 다수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노골적인 무력 적화통일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아마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으로 위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후, 남한에 대하여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서 그들 주도의 통일을 수용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아직도 비핵화 꿈 속에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태연하다.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를 제대로 인식하기는커녕 아직도 비핵화와 평화의 미몽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 평화·대화·비핵화 의지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 “한미 훈련도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어”고 말하기도 했다. 1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전히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지 않은가? 국방부 등에서도 북한의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핵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는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마 현 정부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 용의가 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우선 대화하는 것만을 강조할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 그리고 전화를 건 문재인 대통령 모두 실제로 미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비핵화 용의를 전달받아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한 당시 안보실장을 외교부장관으로 새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의도의 표현이다.
필자가 칼럼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헌법 제66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책무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는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붕괴되었을 때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할 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자나깨나 걱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핵 오너십(ownership)을 회복하라
현 정부에게 강조하고자 한다. 제발 북한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 문제로 인식하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은 적화통일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그것을 공언하였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국한할 것 같으면 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을 구비하겠는가? 제발 북한과의 무용한 대화에만 목매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거나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때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고민해주라.
북한과 북핵의 해결을 위하여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은 필요하고,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더욱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한국을 포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다가도 미국은 남베트남을 미련없이 포기하였고, 최근에도 시리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철수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미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되, 북핵 문제는 나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오너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데 골몰하거나 누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를 자랑하는 지적 유희에서 벗어나 한국이 북핵문제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주야로 고민해야할 것이고, 밤잠을 설쳐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 채택을 위하여 현 정부가 가장 먼저 조치해야할 사항은 지금까지의 4년 동안 취해온 북핵 접근법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비핵화”라는 애매한 단어를 미끼로 한 북한의 기만에 철저하게 속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속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새로운 방향으로 노력할 것 아닌가? 4년 정도 매달려서 실패하고도 아직 북한의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책임있는 정부가 취해야할 자세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의 철저한 한미공조를 복원하여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미 양국의 실무자들이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개발하고, 긴밀한 협력 하에 함께 이행해 나가야한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또는 주변에 배치하여 북핵과 균형을 이루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북한은 한미동맹 특히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남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도 제기하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이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북한의 인권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 협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헌법 제3조에 근거하면 북한 주민도 한국의 국민인데, 이들에 대한 폭압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인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북한 정권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른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유사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자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잘못되더라도 추구해야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렇게 투쟁해온 현 정부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눈감고 있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는가? 4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해온 결과 북한과의 대화가 잘 되고 있는가?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때 북한은 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탄압 문제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생업에 바쁜 국민 중에 누가 북핵 위협과 같은 무서운 내용을 되뇌이고 싶을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고, 현실은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이며, 자식과 손자들을 북한과 같은 사회에 살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에 바쁜 국민들도 이를 직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다. 정부가 안일해지는만큼 국민이 걱정해야할 부분이 많아지고, 정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만큼 국민을 안심하게 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고 국가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접근방법이 제발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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