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설정
※ 퀵메뉴 메뉴에 대한 사용자 설정을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 체크 후 저장을 한 경우 쿠키 저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속의 국민
[시론] 정년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 / 이호선(법학부) 교수
- 작성자 고은나라
- 작성일 21.10.08
- 조회수 643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인 모양이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50대 연령층을 겨냥하기 위함이다.
정년 연장을 법으로 못 박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기도 하다. 지금 노동시장에 필요한 것은 법이라는 미명으로 곳곳에 박아 놓은 대못들을 빼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손쉽게 직업의 세계로 진입해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 경험을 쌓음으로써 인간다움의 자부심과 실존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정년 연장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경직된 노동법과 노조의 입김 때문에 기업들은 정년 이후 계속 채용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어도 옥석 구분을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시장도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곳이다. 국가의 역할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 물론 시장에는 정치적 특권이나 특혜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발’도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귀족 노조가 ‘보이는 발’로 군림한 지 오래다. 이들이 대표하는 것은 결코 모든 노동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과다 대표 돼 있다.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다. 민주당의 정년 연장 공약 추진은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이미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할 수 있다. 그래도 이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선거 때마다 나라를 골병 들게 하고 미래를 망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독점과 카르텔을 거부하는 대선 주자라면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서 의사 결정 구조의 독점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 귀족 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발을 견제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각종 노동 입법은 그들에게 떡보다 더 큰 떡고물을 넘겨주자는 것이다.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해왔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법적 강제 등은 표방하는 취지나 말하는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들에게 모든 노동자는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를 공고화하는 사회적 명분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정책의 주창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은 국가에 그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유에 대한 세 가지 위협 요소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가 지적하는 위협 요인은 생산자의 사적 권력, 사회집단의 준공공 권력, 조합주의 권력이다.
국민의 자유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숨어 있으면서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의해 위협 당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노조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국민의 자유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그 채용 기준과 선발, 임금 결정을 일체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맡겨 두고 법률은 물론 노조의 간섭까지 배격하도록 하는 것이 온 국민과 미래를 위한 길이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년 연장 의무화’는 ‘정권 연장’을 위한 위험한 거래이고 노조에 대한 아부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2019 Kookm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