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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오늘의시선] 윤석열 정부 인사 난맥상, 이대론 안 된다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 작성자 고은나라
- 작성일 22.07.20
- 조회수 669
계속된 인사 리스크에 지지율 끝없는 추락
민심 겸허하게 수용 ‘만초손’ 교훈 새겨야
최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대표적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출범 2개월의 윤석열정부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 초기, 대다수 조사에서 50%를 넘었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처럼 급락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사’ 문제였다.
대통령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찾아 그 자리에 지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과 복지 분야의 산적한 과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고 경제경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뛰어난 인재를 지명했음에도 과거 회식 자리의 실언이 문제가 되어 스스로 사퇴했다. 대통령실의 직원 인사도 친인척이나 혹은 사적 채용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인사 난맥상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한 공정한 인사 원칙을 견지한다는 대통령의 반복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은 바로 그 ‘인사’를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을까?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인사에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해졌다. 더욱이 윤 대통령 스스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해오지 않았던가. 그런 대통령에게 인사 문제가 지지 철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사 자체보다 대통령 응답의 내용과 태도다.
여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정립돼 온 고위직 인선의 기준을 지켰는가와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주요 이슈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능력, 혹은 도덕성이 뛰어난 인사들을 임용한다고 자부했다. 국민은 도덕성 기준에의 부합성과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그야말로 동문서답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친인척 고용에 대하여는 ‘대선 과정부터 함께 일한 동지’라는 설명이었고, 강릉시 선관위원의 자제가 9급으로 임용된 문제에 대하여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자신이 추천했음을 밝히며 오히려 7급에 추천했는데 9급으로 임용된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말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개인적 추천이나 사적 관계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트레이너의 3급 행정관 임용 사례가 있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사적 관계에 의해 추천된 인사들을 임용하는 사례는 많았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담당 6급 직원의 임용도 그런 케이스였고, 경호처 직원이 수영 강습을 정기적으로 시켜준 것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것이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오늘의 잘못이 용서되거나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심은 늘 변하고 정치인은 그 민심을 먹고 사는 존재다. 더욱이 윤석열정부는 극도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출범했기에 민심이 멀어지고 여론의 지지가 떨어지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더욱 겸허하게 민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부정적 여론이 나타나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반영하거나,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겸손하게 설득해야 한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 중 반드시 써야 할 사람이라면 비록 육촌 인척이라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설득하는 태도가 오만하면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지지자는 떠난다는 사실이다. 이전 정부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에게 할 조언은 단 하나다. ‘만초손(慢招損: 거만하면 손해를 보고)이요, 겸수익(謙收益: 겸손하면 이익을 본다)’이라는 옛 성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 한마디도 주의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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