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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윤-기시다, 바이든 숙제 어떻게 풀까 / 이원덕(일본학과) 교수
- 작성자 박채원
- 작성일 23.01.31
- 조회수 271
미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선언한 尹 정부
미국의 외교·안보 지지 얻어 낸 日 기시다
과거사 넘어 한일 관계개선 모색에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양자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달 하순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외교는 막 취임한 윤석열 정부와 작년 10월 출범한 일본 기시다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과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다시 말해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발족 그리고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이 걷게 될 대외정책 행보의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 핵우산하의 확장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확고한 대응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과 비핵 평화의 길을 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점차 심화하는 미중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포괄동맹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제4차 산업의 핵심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구축하는 경제안보 정책을 선택했다.
윤 정부는 IPEF에의 참여를 공언하고 쿼드에도 점진적 기능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대만해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대의 관점에서, 한계 속에서 최대한 미국 편에 서서 적극 행보를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는 매우 결이 다른 대외정책으로, 윤 정부가 표방하는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시다 정부는 미중 대결 구도하에서 대미 군사동맹을 기축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스크럼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일본의 군사안보적 역할을 확대하는 길을 걷기로 했다. 기시다는 GDP 1%에 묶여 있는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장차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예전부터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FOIP) 전략을 미국과 공동으로 추구해왔기 때문에 기시다 정부의 인·태 전략선언이 새삼스러운 결정이랄 것도 없다.
이와 더불어 기시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대규모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다. 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군사개입을 공언하고 있는 미국을 후방에서 지원하여 대만사수에 나서겠다는 결기를 외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항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바이든의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는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의 든든한 지지를 획득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이해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코로나 방역 성과와 바이든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정부는 내각 지지율을 66%까지 끌어올려, 7월 참의원 선거 승리가 따놓은 당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적어도 3년간 기시다 정권은 탄탄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스스로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기서 한일 양국에 남은 과제는 관계개선이다. 바이든의 순방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개선은 양국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제시되었고, 한일 정상도 이를 공인했지만 한일이 과연 최대 장애물인 징용-위안부 문제를 넘어서 협력 관계로 복원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 정상에게 남겨진 외교정책의 퍼즐은 한일관계 개선이 될 듯하다. 6월 중순에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6월 말에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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