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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새 일본 안보전략 어떻게 봐야 하나 / 이원덕(일본학과) 교수
- 작성자 박채원
- 작성일 23.01.31
- 조회수 359
적기지 반격능력·방위비 2배 증액의 일본 안보전략
불행한 과거사와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 많지만
한미일 협력구도에서 우리 안보자산 확대로 볼 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3대 안보전략 문서 개정을 결정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일본은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와 5년간 방위비 2배 증액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전략 문서를 채택했다. 이 중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 이래 9년 만에 개정된 것이고 방위 목표와 방책을 규정한 '국가방위전략'과 향후 전력증강 및 방위예산 계획을 담은 '방위력정비계획'은 4년 만에 손을 본 것이다.
일본의 새 안보정책을 추동시킨 요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국제질서 동요, 대만과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팽창주의적인 군사행보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가시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해선 '전례 없이 심각한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이 바뀌었고 북한에 대해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보상 강한 우려'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종래의 표현을 사용했다.
반격능력 확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사거리 1,000㎞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거 구매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자체 개발에도 나설 것이다. 또한 방위비 증강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강화를 위해 43조 엔(약 415조 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 수준으로 증액한다. 이 둘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70여 년간 유지해왔던 전수방위 규범과 소극 안보정책의 테두리를 넘은 것으로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자민당 내에선 비둘기파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스스로가 강성 안보정책을 내놓았다는 점도 아이러니지만, 기시다 정부의 신(新)안보정책에 대해선 일본 국내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론과 회의론도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반격 능력이 전수방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애매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는가 하면, 한정된 예산하에서 방위비 증액은 복지예산의 무리한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신안보정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안보문서에서 독도 주권을 명기한 점에 대해 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한반도와 관련된 반격능력 행사 시, 한국의 동의 내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내 여론은 불행한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일본의 군사대국화, 재무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중심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을 요하는 포인트는 다음의 둘이다.
첫째, 한일 양자적 시각에 머물지 말고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일본 안보전략은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전개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미국은 대중 중거리 미사일 배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의 전략을 쌍수로 환영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통합안보전략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둘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역할 분담구조에 관한 협의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방위력 강화를 경계 일변도로만 보기보다 한국의 안보자산 확대로 연결시킬 지략의 발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 대일 외교역량을 극대화해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 속에서 한국의 안보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징용문제 해결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미일 간 긴밀한 대화, 협력에 필요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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