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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국민인!!
[시론] 한·일관계 새 출구 찾아야 /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작성자 장상수
- 작성일 05.11.30
- 조회수 27109
[서울신문 2005-11-30 08:42]
지금 한·일관계는 외교적 차원에서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확산된 우호친선의 분위기는 올봄부터 급격히 냉각되었고 올 6월의 정상회담과 11월 부산에서의 정상간 만남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때 아닌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촉발된 양국간 대립은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심화되어 왔다.12월에 예정된 한·일 정상간 셔틀 회담은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된 데는 일차적으로는 일본 측 책임이 크다고밖에 할 수 없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집권 이후 일본사회의 보수화 색채는 한층더 선명해졌고 이것이 한·일 외교마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은 헌법문제, 자위대문제, 대북정책 등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보수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과거사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평화헌법 개정론은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움직임도 추세가 됐다. 고이즈미 총리, 아베신조(安部晋三)관방장관, 아소다로(麻生太郞)외상 등 일본 지도부는 미·일동맹 중심의 강성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에 치중하면서 아시아 외교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문제 등을 둘러싼 과거사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라기보다 줄곧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쟁점이다. 시마네현의 독도 도발이나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 참배가 지닌 폭발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에는 한·일관계 전반에 관한 균형 잡힌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조치나 정책으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역사마찰의 빈도를 줄이고 역사마찰이 초래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거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간의 암묵적인 합의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문제는 배타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논리로 해결되기보다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논리에 의해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간의 연대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우익교과서가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채택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일본사회 내에서 일정한 자정 기능이 존재한다는 증거이자 국경을 넘어서 시민연대의 성과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마찰의 격화로 인해 FTA 체결 문제나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문제가 중심 현안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심각히 우려된다. 냉정하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슈야말로 과거사 문제 못지않게 한·일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국익이 걸려있는 중대한 현안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공조협력 체제의 구축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한·일간 FTA 체결 문제는 동아시아 시장단일화를 추구하는 제1보임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향방을 좌우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핵심 의제가 과거사에 가려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도 저해되는 일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역사마찰로 인해 양국 지도자간의 대화가 중단되거나 풀뿌리 차원의 민간교류가 위축되는 사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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