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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2013 최신 북한법령집」발간 / 장명봉(법학부) 명예교수
- 작성자 조수영
- 작성일 14.02.26
- 조회수 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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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봉 명예교수(국민대 법과대학)는「2013 최신 북한법령집」을 편저로 최근에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북한법연구회의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으로 간행된 것이다. 4×6배판으로 근 1500쪽에 이르는 이 법령집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북한 법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 대폭 개정된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외경제개방관련법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오늘의 북한을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북한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본질과 북한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북한법’에 대한 이해야말로 그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령집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들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관련법 시행규정들과 남한과 관련성이 많은 경제특구 및 경협부문 시행규정들도 수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김정일-김정은 체제하에서 추진된 법제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법령들을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령집은 오늘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북한법령집 안내 보기 ▶ |
<연락처> 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E-mail: jmb14@kookmin.ac.kr
편저자(북한법연구회장 장명봉) : 010-6344-6647
※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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