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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디지털타임스] 혁신경제, 그랜드디자인이 필요한 때/김현수(경영학부) 교수
- 작성자 조수영
- 작성일 14.03.06
- 조회수 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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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월 25일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제혁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17년 목표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2017년까지라 임기중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해법에 매우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진정한 경제혁신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본다.
혁신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개년 계획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는 쉬운 목표가 아니다. 그동안 그리되지 못한 깊은 원인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이고 기능적인 정부조직구조의 문제, 예산제도의 문제, 사농공상 의식의 깊은 뿌리, 제조산업경제 중심의 경제정책 문제 등이 복합되어 현재 모양이 형성된 것이다. 각 부문의 문제를 해당 부문에서 해결하려는 연장선상식 해결 전략을 버려야 한다. 타 부문을 활용하는 해법 디자인, 전체를 위한 그랜드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해가 쉬운 관광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수를 2013년 1,217 만명에서 2017년 1,900 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매년 12% 씩만 성장해도 목표가 달성되니 관광부서 내에서 현재 연장선상의 개선 아이디어들만 내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관광객, 러시아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약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대외 홍보와 마케팅 부문에만 집중 투자해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이후에도 2,000만명, 3,000만명으로 방한관광객이 늘고 재방문율도 높아질 것인가. 현재와 같이 제한된 숙박시설, 볼거리, 즐길거리, 교통수단 등으로는 3,000 만명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일시적으로 수용이 된다해도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져서 재방문율이 매우 낮고 방한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관광객 급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숙박, 음식, 쇼핑, 교통, 관광자원(문화예술 등 즐길거리 포함), 국토 공간구조의 효율성 제고 등의 의제들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중장기적 공동디자인이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 숙박시설 증설 및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쉽지 않으므로,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필요 투자액을 줄이는 방안도 디자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증하는 의료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회복이나 요양은 지방 관광지에서 하도록 하면, 수도권의 숙박시설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지방 관광수입도 증대하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체계는 중국관광객 급증에 대비하여 항공만이 아닌 해상교통체계 재설계도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는 정부 타부처 및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관광을 관광 내부에서만 해결하려 하면 곧 다가올 방한 관광객 3,000 만명. 4,000 만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전체적 중장기 시각을 반영하는 그랜드디자인 관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의 두 번째 기본 원칙은 비전, 자원, 기술, 인센티브, 실행계획 등 5가지 요소가 모두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있어야 하고, 참여자 각자에게 인센티브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 재원이 있어야 하고, 샘솟는 아이디어를 가진 인적자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투자자와 아이디어 공급자들에게 수익이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고,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스템과 아이디어 및 기술 거래시스템의 혁신, 무형성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인정해주는 문화 구축이 필요한데 단일 부문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 확보나 수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숙박시설 증설이나 놀이시설 개발 등에 외국자본 유치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수익은 외국자본과 적절히 공유하고 일자리는 우리가 모두 가지는 디자인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공동 작품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랜드디자인이 필요한 것이다.
기초가 튼튼한 역동적인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혁신계획의 실행과 병행하여 그랜드디자인을 진행하며 실시간 조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30602012351607024
출처 : 디지털타임스 기사보도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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