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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중앙일보] 제200회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개최 / 장명봉(법학과) 명예교수
- 작성자 조수영
- 작성일 14.05.16
- 조회수 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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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6시 30분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는 주제로 제200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발표자는 김&장법률사무소 이백규 변호사). <중앙일보 2014. 4. 30>
법과대학 장명봉 명예교수가 회장을 맡아 있는 북한법연구회는 그동안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소장 박정원 법대 교수)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법연구 월례발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이번 2014년 4월 월례발표회로 200회를 기록하게 되었다. 북한법연구회는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9월 26일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법연구회는 지난해 창립 20주년 기념자료집으로 「2013 최신 북한법령집」을 장명봉 명예교수의 편저로 발간하였다. 4×6배판으로 근 1500쪽에 이르는 이 법령집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북한 법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 대폭 개정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과 대외경제개방관련법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 북한법연구회가 지난 1년간(2013년 5월〜2014년 4월)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의 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 회 차 | 발표 주제 | 발표자 |
|---|---|---|
| 제189회(5.27) |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의 세금문제: ‘세금규정’의 평가와 전망 | 한상국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 제190회(6.27) |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자산의 보호방안 | 김광길 변호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전 법무팀장) |
| 제191회(7.25)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과제 | 한명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
| 제192회(8.29) |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이은정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 제193회(9.26)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대주제: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 제1회의: 북한 민사법․형사법․토지법 부문 소주제1: 북한 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
신영호 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 소주제2: 북한 형사법의 변천과 남북형사법 통합의 과제 | 이백규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
| 소주제3: 북한 토지법의 변천과 남북토지법 통합의 과제 |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
| 제2회의: 북한 교육법․환경법․지식재산권법 부문 소주제4: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남북교육법 통합의 과제 |
한만길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 |
| 소주제5: 북한 환경법의 변천과 남북환경법 통합의 과제 | 한상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소주제6: 북한 지식재산권법의 변천과 남북 지식재산권법 통합의 과제 | 김용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제194회(10.31) | 북한의 새로운‘경제개발구법’의 분석과 평가 | 유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
| 제195회(11.28)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 수송법의 제정 | 안병민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 |
| 제196회(12.26) |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소송에 관한 제문제 - 국제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정구태 교수 (조선대 법과대학) |
| 제197회(1.23) |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 동향과 평가 | 이백규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
| 제198회(2.27) | 북한의 최근 교육제도 동향과 ‘고등교육법’의 제정 | 황인표 박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위원) |
| 제199회(3.27)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동향과 ‘사회보장법’의 제정 | 김영희 박사 (한국정책금융 공사 북한경제팀장) |
| 제200회(4.30) |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 이백규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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