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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 재정 건전성에 우선순위 / 이상준(국제학부) 교수
- 작성자 안다은
- 작성일 17.02.13
- 조회수 5490
푸틴대통령
지난 2년간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2015년 -3.0%, 2016년 -0.6%)과 고물가(2015년 12.9%, 2016년 5.8%)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대외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다.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총수출의 55%, 재정수입의 40%,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대외교역,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 차입에서도 유럽연합(EU)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결함 속에서 국제 유가 하락세와 서방의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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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 러시아는 0.6% 성장 전망 |
지난해 하반기 들어 하락세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러시아 정부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복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은 대체로 1%대, 러시아 정부는 0.6%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러시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지난해 11월 24일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한 ‘2017~2019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발전 전망’과 12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나타난 기조에 입각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닥친 경제적 난관이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푸틴이 지적한 러시아 사회·경제 문제 해결 방안은 경제개발부의 중기 전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7~2019년 러시아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① 러시아 연방의 투자 유치 제고, 사업 풍토 개선 및 사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② 예산의 효율적 지출 ③ 수입대체 ④ 생활수준 개선 및 인적자본 투자 증대 ⑤ 지역 균형 발전 ⑥ 국가 기구의 기능 향상 ⑦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이런 중장기 정책 방향은 러시아 정부가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과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장기 저성장을 감안한 이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러시아 싱크탱크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노젬체프 소장은 러시아 정부의 2017~2019년 경제 전망치조차도 과대 평가돼 있고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대응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현재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섣불리 확장 정책을 펼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이런 분위기는 푸틴의 대국민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러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경제가 들뜰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내용이 연설에 포함돼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실질 소득과 빈곤층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이 잠재성장률을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4~2016년 사이 경제 침체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경기 회복과 성장 및 시장의 자동적인 조절 기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치 지도자들의 기억 속에 현존하고 있는 한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러시아 국제관계협의회(RIAC)의 티모페예프 사무총장은 올해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계획의 연결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푸틴의 일본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관계 다변화 관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러·일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일본에 대해 갖는 기대는 큰 반면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김동혁(고려대)·이상준(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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