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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6조 6000억원 / 김종범 행정학과 교수
- 작성자 조영문
- 작성일 06.09.14
- 조회수 6604
임대료 손해등 국가손실규모는 15兆추정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게임산업 정책 실패에 대한 매몰비용이 무려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오락실 종업원 실직, 임대료 손해 등 사회적 기회비용(8조3000억원)까지 합치면 이번 사행성 성인오락실 파동의 국가적 손실규모는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몰비용이란 정부의 정책에 유도돼 성인게임산업 전반에 기투자된 비용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대 김종범 교수는 13일 `정책실패와 매몰비용’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이란 정책목표를 달성치 못한 채 전국의 도박장화, 상품권 선정로비 등 부작용만 양산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는 분명하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가 유도됐다 사장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실패에 따른 총 매몰비용으로 기존 오락기 폐기 비용 3조원(1만5000개 오락실에 400만원 상당 50대씩 보유 가정), 중고기계 및 유통 전 게임기 폐기 비용 1조5000억원(기존 오락기 대수와 동일ㆍ대당 가격 200만원 간주), 오락실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7500억원(오락실당 5000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 성인아케이드물 및 심의 중단 중인 신규ㆍ보완 게임물 가치 1조3000억원(총 1300여건ㆍ개별 게임물 가치 10억원씩으로 환산), 유통 경품용 상품권 중 사용 곤란에 따른 손실 380억원 등 6조58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직접적 매몰비용은 아니지만 성인오락실 파동으로 발생한 사회적 기회비용으로는 오락실 폐쇄에 따른 실직인력의 총 임금상실액 1조3800억원(오락실 7만5000명ㆍ상품권 환전 및 유통인력 3만명ㆍ게임기 및 SW 개발인력 5000여명 등 11만명×1인당 월급 200만원 가정), 건물주의 임대수입 포기와 임대기회 상실에 따른 손실 9000억원(월 평균 임대료 500만원의 12개월분), 서민들 성인오락실에서 돈을 잃지 않고 단지 상품권 환전료만 지급한 금액 6조원(연 30조 상품권 환전료 10%×2년) 등 8조28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같이 엄청난 매몰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으로 김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개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주택가 근린생활지구까지 성인오락실 개설 허가 ▷불법 게임기 단속 부실 등을 지적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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