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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국민
독도 장기전 대비 치밀한 연구 필요/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작성자 박정석
- 작성일 06.04.26
- 조회수 9173
한일간 동해바다 싸움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애당초 이번 해양 분쟁의 발단은 해저지명 선점 경쟁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일본식으로 되어있는 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어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을 시도하려는데 일본 측이 해저측량으로 맞섬으로써 한국을 자극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측 도발에 대해서도 정선, 나포 등 초강경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자칫하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뻔했던 일촉즉발의 사태는 다행스럽게도 결국 외무차관 회담을 통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일단 수습되었다. 일본이 해양측량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한국도 지명등록을 연기하였고 배타적경제수역(EEZ)협상을 재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일단 최악의 사태는 회피했지만 한·일간 바다싸움은 거칠고도 지루한 장기전에 들어갈 것이다. 당장 5월부터 EEZ 획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겠지만 단기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EEZ 획선 교섭의 최대 난점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땅이고 독도를 지키는 것은 주권 수호 차원의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도 줄 수 없다는 것쯤은 우리에게 절대명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한·일관계 특별담화에서 밝혔듯이 독도문제는 단순히 돌섬의 소유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에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정책을 치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자기들의 고유의 땅이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1950년대부터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유되어 있지만 언젠가 수복해야 할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최근 독도 침탈행위로 비추어지는 일련의 일본측 행동들은 사실상 이러한 기본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일본의 이러한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빼앗기 위한 총공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일본의 일관된 독도정책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독도의 지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흔들어 놓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번 사태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해저지명 선점을 둘러싼 갈등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EEZ 획선을 둘러싼 기(氣) 싸움의 측면이 있고 그 핵심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향후 재개될 EEZ 협상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이상 독도문제의 쟁점화 수준도 전에 없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대일교섭의 전략 마련과 그것을 뒷받침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국제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적인 일이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조속히 출범하여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조사를 집대성함으로써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차원의 대일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단호한 독도 수호 의지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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